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 성황

  - 전·현직 警友 등 500여명 참석하에 바람직한 도입방안 모색 -

   민간조사제도(공인탐정) 도입을 골자로 한 ‘경비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입법공청회’가 지난 10월 3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인기 의원, 구재태 경우회 중앙회장, 이무영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 수도권 경우회원 및 현직 경찰관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인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대사회의 복잡성, 다양성으로 인해 권리구제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국내에서는 심부름센터 형식의 용역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무런 규제없이 영세업체들이 난립하게 됨에 따라 폭력·살인·납치 등 심부름센터에 의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면서 『이에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청장 주관으로 매년 1회 민간조사관(사립탐정)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립탐정은 지방경찰청에 등록을 한 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조사관이 조사할 수 없는 사실의 범위를 규정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신고의무, 자격증 양도 및 대여금지 의무 규정, 민간조사관에 대한 교육, 경찰의 민간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민간조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 책임 규정 등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병덕 변호사(법무법인 길상)와 이성용 계명대 법경대학 교수가 각각 '민간조사관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대응', '민간조사제도와 그 도입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로 주제 발표를 한 가운데 지정 토론자 및 방청객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가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 사립탐정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과도한 조사비용 통제 등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제도하에서 현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재직시절 관련업무를 취급했던 경우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