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일정 등 알림

1. 각급회 임원선거 일정

2. 각급회 「선거관리위원회」구성·운용

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운용 기간

- 선거일 2개월 전부터 선거 후 1개월까지(선거관리 규정 제13조 6항)

단 선관위원장은 당해 회장과 협의, 운용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 각급회 회장은 사전선거운동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도 선관위를 구성, 운용(동 규정 제13조 11항)

나. 선관위 구성(동 규정 13조 3, 4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 위원 6

- 산하 각급회의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 위원 4

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 동 규정 제13조 9항 참조

※ 선거관리위원회 참고사항

-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관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 선거 전 ‧ 후 엄격한 선거관리로 전 회원이 화합하는 계기마련

- 입후보자 심사, 선거운동, 합동연설회 등 규정대로 엄격히 실시

- 투 ‧ 개표상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3. 선거관리위원회 일정(동 규정 제38조)

 ※ 기간의 계산은 역산(逆算)에서 초일(初日)은 산입(算入)하지 않음.

4. 선거감시기동반 (규정 제12조)

- 각급회의 선거관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을 예방하고 공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당해 집행부 요원과 회원으로 구성하는 선거감시기동반을 편성, 운용 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위장은 임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의 선거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단속하기 위해 전국적인 선거감시기동반을 편성 운용

할 수 있다.

< 선거권 ‧ 피선거권 관련 참고사항 >

○ 관련규정

정관 제 9조(권리와 의무), 선거관리규정 제 5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 법무법인의 의견 - 정관의 규정취지를 보면

-회원자격은 퇴직경찰관 및 퇴역한 전투경찰 순경이면 자동적으로

부여되며(제6조)

-회원등록은 회원자격 취득요건이 아니라 소속회를 결정하는 절차라고

보는 것이 적절함. 왜냐하면, 퇴직경찰관 등 회원자격이 있는 자가

회원등록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주소지 지역회에 자동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임(제7조)

⇒ 정관에서는 직접 회원등록을 한 자나 회원 등록한 것으로 간주된 자를

차별하지 않고 임원 후보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 유의사항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회원 등록한지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직에서 정년하거나 퇴역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