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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09.09.17 조회수 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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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 맞는 경찰, 폭력에 짓밟히는 공권력을 방치하는 법원의 각성을 촉구한다
  지난 7월 22일 여의도에서 열린 "미디어법 반대집회" 현장에서 채증을 하던 경찰관이 소지한 카메라를 빼앗은 혐의로 붙잡힌 민노총 손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직접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피해금액을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서는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지켜내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마치 무책임한 소영웅주의에 빠지기라도 한듯 자유심증주의 법리를 아전인수격으로 행사하는 판사와 법원을 엄중하게 규탄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의 120만 경우회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중앙일간지에 성명서 발표
    - 조선일보, 동아일보 9월 17일 조간
    - 문화일보 9월 17일 석간    
▣ 서울 양천 및 영등포 경우회에서 2009년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5일간 서울남부지원앞에서 "1인시위" 집중전개
▣ 협조사항
  - 서울남부지원 홈페이지 방문, 항의 댓글 달기
  - 각 언론사 등에 해당 판사 및 법원 비판 글을 올리거나 관련기사 댓글 달기
  - "1인 시위" 중인 서울 양천 및 영등포 경우회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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