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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 관련법률

이름 관리자 이메일 anohm@hanmail.net
작성일 20.10.20 조회수 1875
파일첨부 지역회 신설규정(16.4.28 시행).hwp
제목
지역회 신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

2016. 4. 28 시행


지역회 신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관서 신설 등에 따른 지역회, 특별회산하회 분회의 신설 및 통․폐합 기준을 정하여 지역회 및 특별회산하회 분회의 관리를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 05. 27 개정)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중앙회장은 지역회, 특별회산하회 분회의 신설 및 통․폐합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7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2013. 05. 27 개정)

제3조(지역회, 특별회산하회 분회 신설 등의 기준) ① 지역회, 특별회산하회 분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의 증설과 사무실 확보 및 500만원 이상의 자산이 적립되어 있는 경우에 지역별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회비를 납부한 등록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2013. 05. 27 개정)

1. 서 울: 등록 경우회원 100명 이상

2. 광역시: 등록 경우회원 70명 이상

3. 도청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및 인구 70만명 이상의 도시: 등록 경우회원 50명이상

4. 시,구: 등록 경우회원 40명 이상

5. 군청소재지: 등록 경우회원 30명 이상

② 지역회, 특별회산하회 분회를 신설 또는 통폐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작성, 시․도회를 경유하여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6. 04. 28 신설)

1. 신설에 관한 제출 서류 (2016. 04. 28 신설)

가. 기존 지역회 총회 녹취록(분리 동의 의결서 첨부)

나. 제1항의 신설기준 충족 증빙서류

다. 해당 시․도회장의 의견서

2. 통폐합에 관한 제출 서류(2016. 04. 28 신설)

가. 통폐합 총회 녹취록(통폐합 동의 의결서 첨부)

나. 해당 시․도회장의 의견서

③ 중앙회장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상태가 3년이상 계속될 경우「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통․폐합 한다.

④ 중앙회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역회, 특별회산하회 분회의 신설 및 통․폐합을 정할 수 있다.(2013. 05. 27 개정)

제4조(가승인) ① 중앙회장은 지역회, 특별회산하회 분회의 신설요청이 있을 경우「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2013. 05. 27 개정)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서면조사 외 필요한 경우 현지답사를 할 수 있다.

③ 중앙회장은 지역회 신설을 승인할 경우에는 1년내지 2년의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가승인 할 수 있다.

제5조(정식승인) ① 심사위원회는 가승인 기간동안 운영실적을 심사 평가하여 그 결과를 년2회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식 승인 한다.

② 중앙회장은 전항의 심사위원회 보고에 따라 정식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통․폐합의 경우에도 전항과 같으며 해당 지역회의 계속 존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통․폐합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영달 등) ① 가승인 기간에는 중앙회의 지역회, 특별회산하회의 운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회와 특별회산하회 분회의 충분한 회원확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2013. 05. 27 개정)

② 통폐합되는 경우에는 임원진 선출 등 통합에 필요한 사항은 양 지역회의 합의에 따르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회장의 중재안에 따른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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