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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의 효력
|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민법에 규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은 무효이다. 또한 연월(年月)만 기재하고 일(日)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 증서의 효력은 무효이다. |
※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요지】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자필유언 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日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민법에 규정한 유언의 方式】민법 제1065 조 (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 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口授證書)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全文과 年月日, 주소, 성명을 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年月日을 구술(口述)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 (公正證書에 의한 遺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069조 (秘密證書에 의한 遺言)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년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 (口授證書에 의한 遺言)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해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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