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 그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 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운전, 앞지르기 방범등 위반, 건널목통과 방법위반,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무면허운전, 주취상태운전, 보도를 침범한 사고,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준수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에 규정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위 같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지금까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도 처벌되지 않았으나 2009.2.26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 2005헌마746, 2008헌마118(병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사건

따라서 위헌 결정이 선고된 2009.2.26 14:36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소제기(처벌 받게됨)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종합보험,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만 위헌 결정한 것이므로 피해자 처벌불원(합의)시에는 종전과 같이 처벌받지 않는다.

○ 중상해의 판단 기준 문제

   ◦ 우리 형법 제258조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죄로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대법원 판례는

     · 콧등의 길이 2.5cm, 깊이 0.56cm 상처, 실명

     · 혀 1.5cm 절단으로 발음 곤란 (부산지법선고)

   ◦ 독일형법 제226조(중상해)

     · 시각, 청각, 언어능력의 상실 및 이에 대한 이식 가능성을 상실한
       경우, 신체 주요 부분의 상실 및 지속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중
       대한 신체 변형 혹은 중환, 마비, 정신병이나 정신장애

   ◦ 일반적 기준

     · 생명에 대한 위험

     · 불구

     · 불치나 난치의 질병

[참조조문 및 자료]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대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00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