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조권 침해에 있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이러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2〕초등학교 학생들은 공공시설인 학교시설을 방학기간이나 휴일을 제외한 개학기간중, 그것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 2008.12.24 선고 2008다41499 판결(손해배상)

〔참조 조문〕
  민법제2조(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