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15조 (借主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대판 2008.10.9 선고 2008 다 34903판결(건물명도)

 ■ 종중 재산관계
 

〔판결요지〕

  〔1〕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같은 혈족이지만 공동선조를 달리 하던 별개의 소종중이 통합하여 새로 구성된 종족집단으로서의 통합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긴 하지만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단체성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 통합 전 소종중의 객관적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통합종중의 규약에서 통합 전 소종중의 재산이 통합종중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통합 전 소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소종중의 규약 혹은 종중총회결의에 따른 적법한 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주장입증에 대한 책임은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참조조문〕

 ․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法人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민법 제275조(物件의 총유)

①法人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物件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條의 규정에 의한다.

제 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