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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05.03.09 조회수 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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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무효와 부당이득
자기재산을 타인명의로 해놓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며, 이는 종래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금포탈방법으로 이용되는 등 폐해가 많아 1995.7.1.부터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되어 다음해인 1996.7.1.부터는 이를 모두 무효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때까지 실제소유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명의신탁은 모두 무효로 되어 실제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재산을 찾아올 수 없게 되었고, 1996.7.1.에 명의신탁한 것도 모두 무효가 되어 동일한 결과로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자기 재산을 되찾아오지 못하는 경우 자기 돈을 들여 산 재산을 타인이 차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소유자는 그 재산을 차지한 사람에게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판례가 인정하였는바, 이것이 곧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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