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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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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형사소송] ㅣ [수사와 변호인의 도움에 관하여]
[구속과 불구속] | [피의자,피고인의 석방]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ㅣ [재판 및 양형에 관하여]
[형의 집행과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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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가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경우 국가는 이러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정하고 일정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처벌 받는 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미리 법률에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각종 형사특별법)
2. 수사와 변호인의 도움에 관하여
(1) 보통 형사절차의 시작은 피해자의 고소 또는 관련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범죄행위가 있는 것을 수사기관 스스로 알게 된 경우)에 의하여 시작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보통 입건이라고 하고,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의 경우 고소, 고발인을 먼저 조사하여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들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즉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가끔 용의자와 내사라는 말을 듣게 되는 데, 아직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아니하여 정식으로 입건하여 피의자로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상당한 의심이 가는 경우에 용의자라고 하고, 또 범죄사실이 있는 것에 상당한 의심이 가지만 그것이 뚜렷하지 아니하여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의 행위를 내사라고 합니다.
(2)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사실로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에 가장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한 행위가 형사법에 정하여진 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 고소장에 피해자가 겪은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간혹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아니면 아주 과장되게 기재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러한 경우 고소인이 오히려 '무고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으로서는 처음 고소장을 작성할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작성하고 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그 내용을 잘 읽어보고 접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피의자의 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처음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소환을 받게 되면, 일반인들은 겁에 질려 자신의 법적권리를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수사기관에서 질문 하는 대로 대답하였다가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시에는 수사관의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술한 내용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서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4) 법은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조사에 응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얻으면 공소제기 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얻는 것 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3. 구속과 불구속
(1)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혐의가 뚜렷하고, 피의자가 실형선고를 받을 만큼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체포를 하거나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구금합니다. 그러나 구속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고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2)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영장을 발부 받게 되는데, 체포 또는 구속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범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3)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검찰청에서 피의자를 또 부르는 것은, 검사가 수사지휘자로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가 정확한지 또는 범죄를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등을 판단한 후 죄가 인정되면 '기소'를 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면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구속되어 수사 받는 경우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의 경우 10일, 검사의 경우 10일(1차에 한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이므로 피의자가 구속된 후 20일정도 이내에 수사가 종결되고,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면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고, 형사절차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4. 피의자, 피고인의 석방
구속이 되면 자유를 박탈당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껏 지속해온 사회생활의 단절(직장 및 사업의 단절)이 생겨 구속된 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 구속에서라도 풀려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데, 그 법적절차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담당판사 앞에서 구속여부가 정당한지를 심사 받는 절차입니다.
(2) 구속적부심사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그 구속의 적법여부를 심사하여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사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기각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3) 보석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제도로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후 법에 인정된 보석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피고인의 도망을 방지할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불구속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4) 집행유예
법원에서 당해 공판절차를 종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실형선고를 하면서 법에 의한 조건(3년 이하의 형 선고 및 형법 제51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 실형을 1년 내지 5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본 어느 절차에서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를 행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는 언제 어느 조건에 가장 적합한 지 생각하여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5.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1)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범죄행위에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를 당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양형 그리고 처벌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혹 감정적인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2)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 또는 그에 해당하는 경제력의 부족 등으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여야 하고, 공탁서 2통, 공탁통지서,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접수시키고, 지정은행에 가서 공탁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6. 재판 및 양형에 관하여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약식 기소한 사건(벌금형)에 대하여는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합니다.
심리결과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죄선고를 하고, 공소사실기재에 따른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양형 과정을 거쳐 피고인에게 일정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양형 과정에서의 주된 참고자료는
① 피고인의 인적요소(성별, 연령, 성행, 전과 등)
② 범죄행위자체에 대한 사항(동기, 목적, 수단 및 방법 등)
③ 피해자와의 관계(합의 여부 등)
④ 범행후의 정황(피해회복여부, 반성여부 등)
등 이라고 할 것입니다.
7. 형의 집행과 가석방
(1)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징역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집행하며,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납부하여야 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하게 됩니다.
(2)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 가운데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는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할 수 있으며,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석방 중에 행실이 나쁘거나 다시 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 또는 실효되어 남은 형기를 마저 복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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