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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18.12.23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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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사구조 개혁』 그 높은 장벽 앞에서 (최광식 중앙회혁신위원장)


 

『수사구조 개혁』 그 높은 장벽 앞에서


- 언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


  

☐ 어느 젊은 검사의 말

 

 “괴물 잡겠다고 검사됐는데, 알고 보니 바로 우리가 괴물이더라.”

 

검찰은 법을 적용하는 기관이지법을 적용받는 기관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

 

검찰권한이 의무가 아닌 권력이 될 때 그 권력을 견제할 기구가 없다면 

그 권력은 예외 없이 부패해지고 만다.” 

 

☐ 검찰, 이제는 스스로를 둘러봐야 할 때가 됐다.

 

 o 2000년대 초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정부기관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룬다며 과거사 정리위원회등을 만들어 활동했다.

   

2008년에는 대법원장이 나서서 재심을 통해 과거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겠다

실제로 재판을 다시 열어 무죄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o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되자 2008년 검찰총장이 국법질서 확립을 위해 

인권을 지키는 소임에 충실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송구하며, 의욕이 지나쳐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소홀히 한 적도 있었다.”고 처음으로 사과의 말을 하였다.

 

그런데 그 사과에 대하여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 · 언론에서는 너무도 황당한 사과다.”라는 

반응을 보였었다. 진정 사과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으니 

그  잘못에 대하여는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이러한 제도를 갖추겠다고 해야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o 1964년 제1차 인혁당 사건수사 때는 조작된 내용은 기소할 수 없다기소를 

거부하고 사표를 내던진 용기 있는 검사도 있었다. 1964. 10. 24. 자 경향신문 

사설에서 양심에 충실한 검사들이 푸대접받고, 고분고분하기만 한 검사들이 중용

된다고 한다면 이는 (검찰)위신의 추락을 의미할 뿐이다라고 비판하였다.


2013년에 들어서서 서울고등법원은 인혁당 사건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들 두 사건 

모두를 상고했다. 자신들은 국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한 일일 뿐 잘못이 없었

다는 것인지 아니면 재심의 무죄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단 한 번도 진솔한 자기반성을 할 줄 모르는 검찰을 보면서 서글픔이 몰려온다.

   

o 반면에 과거 검찰이 잘못한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에 나섰던 검사는 

징계를 당했다. 20121228윤길중 진보당 사건 재심사건에서 검찰 

지휘부는 담당검사에게 형량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이른바 백지 구형

을 하라고 지시했지만 담당검사는 이를 거부했다. 법정 문을 걸어 잠그고 저항

하면서 당당하게 무죄를 구형 하였다.

 

윗선의 지시를 무시하고 항명을 했다면서 무죄를 구형한 검사를 20132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메겼고, 검사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1, 2심 모두 

징계 받은 검사가 승소했으나 법무부는 끝내 상고까지 하면서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무려 48개월만인 201710월에 와서야 비로소 대법원에서 

징계취소 최종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왜 꼭, 그래야만 했던 것일까?

 

 ☐ 국민들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 달라진 검찰을 보고 싶어 한다.

 

  o 201789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개혁위원회는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위원회설치를 권고하였다. 다른 국가기관 보다 10년 이상 뒤늦은 20171212일 

드디어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위원회가 역사상 최초로 출범하였다

교수 12, 변호사 12, 검사 6명 등 30명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본격적인 활동에 즈음하여 진상조사 위원회 간사인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런 말을 

했다검찰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은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 전체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최근의 과거사를 적폐청산 차원에서 정리해 보려고 한다.”고 하였다.

 

정말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진상조사위 변호사들이 진상을 

조사키로 한 12개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검찰은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진상조사 위원회 산하 진상 조사단의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조사팀 검사가 

모든 정보와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던지 

지켜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하였다는 보도를 접한다.

   

특히, 실무를 담당한 조사팀에서는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이 외압을 행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진상조사 위원회조차도 검사의 중대한 

과오가 있다라는 보고서의 문구를 바꾸라는 요구를 하였다고도 보도되고 있다.


o 진상조사 대상 12개 사건 중 하나인 삼례 나라슈퍼강도치사사건의 예를 

들어보자. A검사가 범인으로 지목하여 기소한 3명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

으나 한 달 후 진범 3명이 검거되었고 범인들이 자신들이 진범이라고 자백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A검사는 스스로 진범이라고 말하는 3명을 불기소 처분 한 사건

이다. 자신이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무고한 3명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진상조사위원회는 처음 범인으로 지목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3명이 재심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정당한 판결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진범인줄 알면서도 불기소 처분한 A검사도 동시에 잘못이 없는 것

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엄연히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어처

구니없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시대정신과 헌법정신을 담아내는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o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현재의   수사구조도  그때   만들어졌다

70년  전의  일이다.   그동안  두번의   군사   쿠데타세번의  국회  강제  해산아홉 

번의  헌법  개정  등  민주주의를   향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넘어 

오늘에   이르렀다.   70년  전의   수사구조를  가지고는  오늘의  이  바뀐  세상에   적응할 

수도  없고,   높아진   국민의식을   쫒아갈   수도   없다.   그래서  국민의   70%  이상이  수사

구조가  개혁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미   벗어   던져야  할   낡은  제도 ·  낡은  옷을  고집

할  것이  아니다.   이제는  시대정신을   담아낼   새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싶다.

 

o 수사구조 개혁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헌법정신을 올곧게 실현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모든

권력이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민주주의가 바탕인 나라라는 뜻일 것이다.

 

글로벌 세계 대백과 사전에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권력의 전제화를 억지할 여러 중요한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국가는 어떤 의미에서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과연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존중되어 왔었는지

그리고,  형사소송과정 전반에 걸쳐 검찰에 부여된 모든 권한들에 대하여

전제화를 억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갖추고 있는지를  말이다.

 

어느 교수 한 분은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검찰은 민주화라는 좋은 환경 속에

서도 건강성을 회복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하였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수사구조 개혁안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등 

『그들의 눈에는 세상과 국민은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조직만 보이는 듯 한

생각의 일단을 내비치지 않았던가.

 

어느 검사의 말처럼 이 글은 검찰에 대한 애증(愛憎)의 연서(戀書). 검찰의 

장벽이 너무도 두텁고 높기 때문에 두드림만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혁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작된 내용을 기소할 수 없다며 사표를 내던진 

당당한 검사도 있고,

백지 구형을 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고, 법정의 문을 걸어 잠그면서까지 

무죄를 구형한 정의로운 검사도 있다.

또한검찰수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는 점을 검찰 수뇌부 

스스로가 말하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사법개혁특위 소속 어느 국회의원께서는 수사구조개혁은 어느 기관을 만족시키

려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이므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검찰 안 밖에는 지금도 살아 있는 정의 · 행동 하는 양심이 꿈틀거리고 있다.

리고 무엇보다도 4. 19 혁명, 5. 18 6. 10 민중 항쟁과 촛불혁명 등을 

이끌어 낸 현명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초들이 있지 않은가.  


 

2018년 한 해를 보내며 · · · ·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 혁신위원장 최 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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