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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anohm@hanmail.net
작성일 06.11.15 조회수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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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사 수신호는 교통경찰관과 같은 효력 적용돼
모범운전사 수신호는 교통경찰관과 같은 효력 적용돼

회사에 입사해 이제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천모씨(29)는 그간 어렵게 모아온 적금을 합의금 마련을 위해 해약해야만 했다.

며칠전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중 서울 미아리 교차로에서 차량이 정체돼 기다리게 되었다.

얼마후 진행신호가 돼 앞차를 따라 진행하려는데 교차로 정체를 정리하던 모범운전사가 정지하라고 수신호를 하는게 아닌가!

천씨는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마침 신호가 녹색이니 에라 모르겠다하고 진행을 했다.
그러나 웬걸!!!

오른쪽 도로에서 모범운전사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나온 택시와 교차로상에서 충돌하고 만 것이다.

천씨는 모범운전사의 수신호는 위반했지만 경찰관의 수신호가 아니었고 당시 신호기의 내용은 녹색진행 신호였기 때문에 별일 없겠지 생각하고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다.

그러나 사고조사 결과는 천씨에게 가해자라는 판정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조사경찰관에 의하면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는 교통경찰관의 수신호가 신호기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또한 모범운전사와 헌병의 수신호도 경찰관의 수신호와 같은 효력이 있다(도로교통법 제 5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6조 규정)는 설명이었다.

결국 천씨는 모범운전사의 수신호를 위반한 사고에다 공교롭게도 피해 택시에 타고 있던 탑승객 3명이 부상이 커 종합보험 처리 외에 별도 합의까지 해야하는 처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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