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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킴이, 채용 심사기준 엄격하게
한갑규(광주광역시 경우회장)
금년 상반기에 경찰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국 초․중․고교생 558만명에 대한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피해가 심각할 경우 전원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하고, 학교폭력사태 예방에 지대한 관심과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여 감시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워 단속에 박차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 성과가 만족 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단속시에는 학교폭력이 주춤하다가 조금만 방관하면 원상태로 환원되고, 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에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나 경찰관의 부족과 온 사회가 맡고 있는 병폐 때문에 학교 폭력 단속을 지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있어 학교에 배치하고 있으나, 초․중․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마저 유명무실하거나 학생을 성폭행하는 행위가 있어 학부모와 교사마저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지난 2011년 1월에는 광주교육청 관내 모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가 학생을 성폭행해 구속 되었고, 금년 7월에도 경기도 교육청 관내에서 학교지킴이가 학생 성폭행으로 큰 화제가 되어 학부모 모두가 몹시 불안과 근심이 가득하다.
학교폭력 주원인을 살펴보면 가정교육의 결핍에 의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이다. 가정은 다른 사회집단과 달리 가정의 화목과 사랑의 공동체로서 편안하고 안락한 가족애를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임에도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이기적인 사회병패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심성이 날로 폭력적이고 난폭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과 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이기적인 사회구조의 가치관 변화와 산업화의 기술지배 현상, 관료제의 급속한 전환에서 온 특권의식의 팽배,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전통과 질서가 파기된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청소년의 폭력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 부부가 솔선수범해 내 자식으로부터 존경받은 부모가 되는데 앞장서 가정의 언어폭력을 순화하고, 가정의 화목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 안락하고 편안한 가정을 이루는 기틀을 마련해 자녀의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교육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입시위주 주입식 교육에서 인간중심의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고취하여 질서의식, 친구간의 화목과 사랑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 배움터 지킴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즉시 개선 시행하여야 한다.
초․중․고 지킴이 선발은 현재 전직교사와 전직경찰관 중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어 인선과정에서 지킴이의 자질과 인성보다 정실에 의한 학교장의 배려로 선발되어 참신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인력확보가 되지 않고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근무하고 있어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지킴이 자질문제 또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 초․중․고등학교장이 채용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고, 시도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심사기준을 마련해 엄격하게 심사를 실시하여 채용할 것이며, 전직 경찰관에 대해서는 각 시도 경찰청에 의뢰하여 인성을 겸비한 요원으로 엄선해 교육청에 통보하여 채용이 이루어져야 성폭력 예방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또한 경찰청이나 경우회에서도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유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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