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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름 경우회 이메일 @
작성일 22.05.29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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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효력정지가처분 결정 공지

 

 징계효력정지가처분  결정 공지

 

서부지방법원은 5. 27. 박 모, 최 모에 대한 회원 권리상실의 징계처분의 효력을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본안소송)의 1심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1심 판결 전에 징계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채권자들(박 모, 최 모)은 '회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반면,

 

가처분에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경우회는 각 채권자 개인들 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본안 소송에서 다투는데 필요한 동등한 지위를 우선'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중앙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1심 판결 전까지 채권자들의 권리상실 부분을 잠정 보류 할 것이며, 법원 결정에서 경우회 정관에 있는 '자산 매각시 거치는 이사회 보고와 총회 결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분'과 경우회에서 파견된 채권자들이 정관 위반시 취해야하는 경우회의 '의무적 조치'를 간과한 채 '징계처분 원인'과 다르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중요자산의 의미와 해석'에만 치중하여 결정한 법리의 오해가 있으므로,

   

곧바로 '가처분이의'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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