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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 관련법률

이름 관리자 이메일 anohm@hanmail.net
작성일 20.10.20 조회수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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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복무규정

  

 

 

 

 

 

 

2020. 05.20 시행

 

 

 

인사복무규정

 

 

 

 

 

 

 

 

 

 

 

 

 

 

 

 

인사복무규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과 회원의 인사신분 및 기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경우회󰡓라 한다)의 업무와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무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2014. 12. 3 개정)

 

2(적용) 임직원의 인사 및 복무와 회원의 신분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직위(職位)󰡓1명의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삭 제(2014. 12. 3 개정)

4. 삭 제(2014. 12. 3 개정)

5. 삭 제(2014. 12. 3 개정)

6.󰡒임직원(任職員)󰡓이란 사무총장 과 사무총장 산하의 사무부서 근무자를 말한다.

(2014. 12. 3 신설)

7.󰡒직원(職員)󰡓이란 정관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중앙회장이 임용한 자를 말한다.(2014. 12. 3 신설)

 

2장 인사위원회

4(원회 구성) 공정하고 적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회장단과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며 부회장중 1명이 위원장이 된다.

5(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용시험의 운용

2. 경우회 사업체(기흥골프장 등)에 선임될 임원의 후보자 추천 또는 선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4. 도회 및 특별회의 사무처장의 임명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임용권자가 토의에 부치는 사항

 

6(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2014. 12. 3 개정)

총무처장이 간사가 된다.

 

3장 신규채용

7(임용권) 중앙회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3급이상 직원은 회원중에서 임용한다.(2014. 12. 3 개정)

, 이미 임용된 3급이상 직원과 전문지식 소지자, 수익사업분야 전문경영인력 등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직에 종사할 사람은 예외로 한다.(2010. 05. 10 )

중앙회 4급이하 직원은 회원과 비회원 구분없이 임용할 수 있다.(2010. 05. 10 개정)

 

8(신규채용) 임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2010. 05. 10 개정)

31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력수급상이나 특수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중에서 적격자(기능직 또는 유경험자 등)를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신규채용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9(구비서류) 경우회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4. 12. 3 개정)

1. 이 력 서 1

2. 자기소개서 1(2014. 12. 3 신설)

3. 주민등록등본 2

4. 경력증명서 1

5. 신원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회계분야담당직원) 1

6. 사 진 2

7. 건강진단서 1

8. 기타 경우회가 요구하는 자격증 등 관계서류

 

10(임용) 직원의 임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인사발령은 별지 2호 서식에 따른다.

직원은 임용장과 임용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에 적힌 날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1(초임급) 신규채용시의 초임급(初任給)은 그 직급에 해당되는 최저 호(별표 1)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호봉을 산정하여 합산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공단체, 일반기업체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항의 경우 경력환산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연봉제로 계약할 때(별지 제3-1, 3-2호 서식)에는 경우회장과 직원이 서로 연봉액을 합의하여 결정한다.

 

12(수습기간과 정규채용 절차) 신규로 채용된 사람은 최초로 근무를 개시날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한하여 정직원으로 채용하며, 채용되지 아니한 자는 당연 퇴직으로 한다. 다만, 경력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2. 경우회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채용결격 사유가 밝혀졌을 때

4. 기타 업무능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이 직원으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4. 12. 3 개정)

 

13(채용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임용 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채용을 취소 할 수 있.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020.5.20.개정)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5. 병역을 기피한 사람

6. 기타 본회 목적수행 및 사회통념상 직원으로 채용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14(조건부 임용) 삭 제 (2014. 12. 3 개정)

 

4장 휴 직

15(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2. 질병, 기타 신체적 장애로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결근할 때

3. 공상으로 1개월 이상의 병가를 얻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직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때(2014. 12. 3 개정)

5.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6(휴직기간) 전조 제1호의 경우 : 병역의무가 만료될 때 까지

전조 제2호의 경우 :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전조 제3호의 경우 : 치료에 필요한 기간

전조 제4호의 경우 : 1년 이내의 기간

 

17(휴직기간의 처리)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휴직기간중의 임금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 15조 제2호의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3호의 우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자는 휴직명령 일자로부터 인사 담당부서의 소속으로 한다.

18(휴직의 절차) 휴직을 원하는 직원은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예상되는 휴직일수와 상황을 명확히 기재한 휴직원을 제출하여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복직) 직원은 휴직기간 만료후 7일 이내에 복직하여야 한다. 휴직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조치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하면 당해 직원은 복직되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다른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5장 승진,승급

20(승진임용 대상)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승진 소요년수에 도달한 바로 아래 직급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21(승진임용의 방법) 승진 소요년수에 도달한 근무 성실한 대상자중 인사(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용한다.

 

22(승진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임용하지 아니한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 징계계류휴직 중인 자

2. 징계처분 후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감봉 이상 12

. 견책 6

 

23(승진소요 최저년수) 직원의 승진자격에 필요한 최저재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2급에서 1급은 12, 3급에서 2급은 10, 4급에서 3급은 8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2. 5급 이하의 직급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각각 3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한.

징계처분기간, 휴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은 산입한다.

1. 병역복무를 위한 휴직

2. 공상으로 인한 휴직

 

24(승급) 월급제 직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최저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승급에 따른 승급액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한다.

직원의 호봉승급은 매년 11일자에 실시한다.

다만, 능력, 근무성적 등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경우회 재정관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승급을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6장 보직, 강임

25(보직원칙) 직원에게 직무를 부여할 때에는 직책의 요구와 개인적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

 

26(전보) 중앙회장은 부서 상호간에 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급에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27(강임) 기구의 개폐, 직제변경 또는 본인이 동의하는 때에는 하위직급으로 강임할 수 있다.

 

7장 신분보장

28(신분보장) 직원은 재직중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 당하지 아니한다.

 

29() 중앙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시킨다.

1.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2.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3. 본인이 퇴직신청을 하여 퇴직원을 수리하였을 경우

4. 취업규칙 제49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5. 19조 제1항에 의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6.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촉탁계약직에 한함)

7. 인이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이상 5년미만의 기간이 남아 명예퇴직을 신청(별지 제4호 서식)할 경우

 

30(면직의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면직할 수 있다.

1. 직제의 개폐(改廢),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2. 직위해제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

3. 형사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속 기소되어 있을 때(2010. 05. 10 개정)

4. 업무상 부상과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5. 건강상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6. 13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경우

 

31(정년)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2010. 05. 10 개정)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 중에서 적격자를 촉탁으로 임용할 수 있고 근무년한은 임용한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임기 중에 임용한 자도 같다, 다만, 임기중에 회장유고로 공석이 되는 경우 차기회장 선출시까지 그 직을 유지하며 차기회장이 재임용할 수 있다. 회장이 중임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014. 12. 3 개정)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자가 제30(면직의 사유), 33(직위해제) 58(징계사유) 등에 해당되어 회장의 불신임을 받은 경우에도 당연 퇴직한다.(2010. 05. 10 개정)

 

32(사직) 직원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사무인계 절차를 거쳐 사직승인을 받아야 한다.

 

33(직위해제) 중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사람

2. 징계요구중인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4.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사람

5.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소견이 있을 경우에 한함) (2014. 12. 3 개정)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감원을 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리해고의 절차에 따른다.

전 제1항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8장 회원증 및 신분증

34(회원증 및 신분증) 회원증이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4(회원의 자) 정관 제6(회원의 종류 및 자격)에 의한 회원 중 회원등록 (정관 제7)을 마친 자에게 회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2010. 05. 10 개정)

신분증이란 중앙회에 종사하는 임직원과 산하 각급회의 회원중 사무처장, 사무국장 및 사무부장(이하󰡒사무처장 등󰡓이라 한다)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2014. 12. 3 개정)

 

35(회원증의 구분 및 발급) 회원증은 평생회비를 납부한 경우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로 구분하여 중앙회에서 발급한다.(2010. 05. 10 개정)

 

36(발급대상) 회원증은 정관 제7조에 의한 등록을 필한 자에게 발급한.

(2010. 05. 10 개정)

신분증은 임직원과 사무처장 등에게 발급한다. (2014. 12. 3 개정)

 

37(규격 및 양식) 회원증 및 신분증의 규격과 양식은 별지7①②③ 서식과 같다.

 

38(발급요령) 회원증 및 신분증 용지는 중앙회장 명의로 중앙회에서 일괄인쇄한.(2010. 05. 10 개정)

접수받은 각급회는 회원등록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접수하여 등록인이 원하는 지역회 또는 특별회 산하회를 표기하여 중앙회에 회원증(신분증) 발급을 신청한다.(2013. 05. 27 개정)

회원증은 발급(신청) 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입하고 발급한다.

신분증은 발급(신청) 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입하고 발급한다.

중앙회는 회원증 및 신분증 발급중 잘못 기록하여 훼손된 용지는 즉시 폐기처분하고 보관하였다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대장(별지 제6호 서식) 기록 관리한다.

중앙회는 회원증 및 신분증 용지 수불대장을 비치 수불현황을 기록한다.

회원증 및 신분증 발급업무는 현금출납업무에 준하여 관리한다.

 

39(발급번호) 회원증 발급번호는 각급회 명칭과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 도회 및 특별회 명칭은 DDD 지역번호(별지 제7-1호 서식)등을 인용한다.(2013. 05. 27 개정)

특별회 회원의 회원증 발급번호는 각급회 명칭과 DDD지역번호 다음에 특별회별 고유번호(별지 7-1호 서식)를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2013. 05. 27 )

 

40(유효기간) 평생회원증은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2010. 05. 10 개정)

일반회원증은 회비를 납부한 기간동안 유효하다.(2014. 12. 3 신설)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41(갱신발급 및 회수)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즉시 회원증을 회수하고 연회비 및 평생회비를 납부할 경우에는 새 회원증을 발급한다.(2010. 05. 10 개정)

신분증 소지자가 해임, 퇴직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수한다.

 

42(회원증 및 신분증 발급 보고) 각급회에서는 회원증 및 신분증(발급)신청 상황을 매년 12월말일 기준으로 지역회는 다음달 15일 까지 시도회 및 특별회는 다음달 31일까지 차상급회에 보고(별지 제9호 서식)하여야 한다.

 

43(관리) 회원증 및 신분증 발급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원증(신분증) 발급(신청)대장(별지 제5호 서식) 및 회원명부를 갖추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4(폐기) 각급회에서 회수 또는 훼손된 회원증 및 신분증은 폐기대장(6호 서식)에 기록 보관하였다가 해당 연도 말에 중앙회장에게 보고하고 사무총장 책임 하에 폐기 처리한다.

 

9장 포 상

45(포상) 경우회는 중앙회 및 산하 각급회(분회와 특별회산하회 분회를 제외한다)적심사위원회를 두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임원과 직원 및 회원 등의 공적사항에 대하여 포상한다.(2014. 12. 3 개정)

 

46(포상방법) 포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포상권자에게 신청한다.

신청을 접수한 포상권자가 이를 해당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에 붙여, 심의결과(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포상한다. , 포상권자가 사안에 따라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직접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은 표창장()과 감사장()으로 구분한다.(별지 제11-1, 11-2호 서식)

 

47(공적심사위원회 설치) 중앙회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 도회와 특별회도 및 특별회 공적심사위원회, 지역회와 특별회 산하회에 지역회 및 특별회 산하회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2014. 12. 3 개정)

각급회의 공적심사위원은 위원장 1, 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앙회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위원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산하 각급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위원은 임원 또는 회원 중에서 해당회의 회장이 공적안건마다 임명한. (2014. 12. 3 개정)

 

48(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각급회의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소집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2010. 05. 10 개정)

 

49(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013. 10. 24 개정)

공적상(임직원 및 회원)

1. 봉사왕

2. 효자효부상

3. 공로표창(또는 공로패)

4. 개인표창

5. 단체표창

협조상(대외인사)

1. 감사장

2. 감사패

 

50(포상대상) 사왕상은 회원중 경우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대민 봉사활동을 통하여 경우회를 빛낸 회원에게 시상한다.

자효부상은 회원 중에서 부모와 조상에 극진한 효행을 하여 사회의 귀감이 된 회원의 부부에게 시상한다.

공로표창(공로패)은 각급회의 임원, 직원, 회원으로서 경우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뚜렷한 공적을 이룩한 자에게 시상한다.

개인표창상은 각급회의 임원, 직원, 회원 중에서 경우회 발전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되는 자에 시상하며 단체표창은 각급회 중에서 경우회의 업무나 수익사업 신장에 모범이 되는 각급회에 시상한다.

 

51(포상대상자 추천) 각급회장은 포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포상의 구분에 따라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포상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2

2. 공적심의 의결서 1

3. 기타공적 증빙서류

 

52(이중포상)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포상은 하지 아니한다.󰡒이중󰡓이라 함은 동일위원회 외의 심급이 다른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받은 포상도 포함한다.

 

53(기록의 보존) 포상내용은 경우신문에 보도하거나 경우회 홈페이지에 게(揭載)하고 그 기록을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

 

10장 징 계

54(징계위원회) 본장(本章)5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징계위원회에 각급회장이 임명하는 간사를 둔다.(2014. 12. 3 신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한다.(2014. 12. 3 신설)

 

55(해고의 예고)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한.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 직원으로서 3개월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한시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월급제 직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5. 수습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6. 직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해고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되지 아니한 자와 정년이 도래한 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56(해고의 제한) 경우회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기간과 그 후 30일간, 여자직원의 산전(産前)산후(産後) 휴가기간과 그 후 30간의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다. 다만, 경우회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계속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7(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 12. 3 개정)

1. 견 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하여 잘못을 시정하도록 한다.

2. 감 봉 :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는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총액은 1임금 지급시기에 있어서의 월 급여총액의 1/10의 범위내에서 감액한다.

3. 정 직 : 1월이상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중 보수월액의 1/3을 지급한다.

4. 징계해직(해고): 징계에 의하여 즉시 해고함을 말한다.

각급회의 임원과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2014. 12. 3 개정)

1. 권리정지 : 회원의 권리를 6월이상 3년이하 범위내에서 정지한다.

2. 권리상실 : 회원의 권리를 상실한다.

 

58(징계사유) 직원의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및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2. 경우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1월에 5일이상 또는 계속하여 3일이상 무단결근 한 자

4. 근무시간중 음주, 무단이탈, 도박 등 기강을 문란케 한 자

5. 업무상 태만 또는 감독 불충분으로 중대한 사고를 야기케 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직원을 선동하여 출근거부, 근무진행의 방해 및 집단행동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금품을 사취 또는 접수한 자

8. 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

9.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에 열의가 없는 자

10. 경우회의 기밀을 누설한 자

11. 법령에 위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다만, 범죄 사실이 명백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소된

12. 직장내의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3. 고의 또는 불법 부당한 행위로 본회의 물품을 파손하거나 중대사고를 발생시켜 본회에 손해를 끼치게 한 때

14. 기타 전 각 호에 준하거나 사회통념상 해고가 불가피할 때

각급회 임원과 회원의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4. 12. 3 신설)

1. 전항(前項) 각 호중 제1, 2, 10호 및 제11

2. 회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3. 경우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59(손해배상과의 관계) 징계사유로 경우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배상과 부당이익 반환의무는 징계에 의하여 면제되지 아니한다.

 

60(징계요구) 각급 징계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요구(별지 제12호 서식) 및 징계사유와 증빙서를 첨부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 회부,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징계권자는 징계심의 요구 전에 그 진상을 조사할 수 있다.

 

61(회의소집) 징계위원장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통고(별지 제13호 서식)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출석을 통지(별지 제14서식)하여야 한다. (2014. 12. 3 개정)

 

62(심의) 징계위원회는 사건을 심의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간사는 징계심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2014. 12. 3 신설)

 

63(통보) 위원회는 사건 심의결과인 징계의결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 하여 징계권자에게 그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권자는 통지내용에 따라 이를 집행하고 그 내용을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장(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64(비공개) 징계위원회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65(제척, 기피 및 회피) 위원장과 위원은 징계대상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제척, 기피 및 회피의 사유가 된다. (2014. 12. 3 개정)

66(항고절차) 지역회 또는 특별회 산하회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시·도 및 특별회의 항고심의위원회에, ·도회, 특별회 및 중앙회징계가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중앙회 항고심의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할 수 있.(2014. 5. 7 개정)

항고심의위원회 운영요령은 정관의 관련 조항을 제외하고는 본장의 징계조항을 준용한다.

항고심의위원회는 재심결과에 대하여 항고심의의결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 통보한다.

 

67(복권) 징계결정으로 인하여 권리상실된 회원이 3년이 경과하여 복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징계위원회(항고하였을 시 항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 징계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68(보고) 산하 각급회의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상황을 위원회의결서 사본 첨,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9(비밀엄수)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1장 복 무

1절 총 칙

70(직원과 임원 및 회원의 의무) 본회의 직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과 정관 기타 각종 규정 준수의 의무

2. 상호협조의 의무

3. 상사의 지시 이행 의무

4. 경우회 시설물의 애용 및 보존 의무

5. 경우회 명예유지 의무

6. 경우회원에 대한 친절봉사 의무

7.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 의무(2014. 12. 3 신설)

각급회의 임원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2014. 12. 3 신설)

1. 회법과 정관이 정하는 각종 규정 준수 의무

2.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 발휘

3.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수호에 기여할 의무

4. 경우회의 비밀 준수 의무

5. 경우회의 명예 유지 의무

6. 전항 제4호의 의무

 

71(신상변동신고) 주소, 결혼, 부양가족의 변동, 자격증 취득 기타 이력 및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계 증빙자료를 총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72(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8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시업(始業)시간 및 종업(終業)시간은 따로 정한 것 외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09:00시부18:00까지로 한다.

휴게시간은 12:00시부터 13:00(60)까지로 하되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73(시간외 근무) 경우회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 1주일에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모든 직원은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행하기 전에 소속부서장에게 시간외. 휴일근무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4(비상출근 명령) 직원은 천재지변 기타 회법과 정관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휴일휴가 중이라도 경우회의 비상출근 명령에 응여야 한다.

 

75(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장(本章)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2.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

3. 감시 또는 단속적 근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3절 출근 및 결근

76(출근) 경우회는 직원의 근태상황부(별지 제18호 서식)를 비치하고 직원의 근태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시간 시작전까지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77(결근)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치 못하거나, 지각하게 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3일이상 계속 결근할 때에는 의사진단서 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2항의 절차에 반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다.

 

78(조퇴) 직원이 조퇴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조퇴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79(근무중 외출) 직원이 근무시간 중 사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0(무단결근 등의 처리)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 외출을 한 경우에는 인사고과에 반영하며, 연속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4절 휴일 및 휴가

81(유급휴일)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및 경우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일용직 등 임시직에 대하여는 전 항의 유급휴일중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적용한다.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한다. (2014. 12. 3 개정)

 

82(휴일의 대체) 전조에서 정한 휴일에도 경우회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근무를 명할 수 있다.

휴일 근무명령에 의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다른 휴일을 정하여 주거나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83(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임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계속 근무년수가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인 직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2013. 05. 27 개정)

임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무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전단서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동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임직원에 대하여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며,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임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경우회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기간과 산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 05. 27 신설)

 

84(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전조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경우회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

1.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본회가 임직원별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임직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경우회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013. 05. 27 개정)

2. 전호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경우회에 통보하지 아니경우에는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경우회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84-1(하기휴가) 임직원은 7월말부터 8월말까지 사이에 하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 이 경우 휴가 개시일 3일 전에 회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4. 12. 3 신설)

 

85(생리휴가) 여직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월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준다.

 

86(산전후 휴가) 임신중인 여직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며, 이 경우 최초 60일은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3. 05. 27 개정)

임신중인 여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에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3. 05. 27 신설)

임신중인 여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무자가 청구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流産死産)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05. 27 신설)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여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12회 각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2013. 05. 27 개정)

 

87(공 가)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공가를 준다.

1. 선거권 행사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소환 또는 출두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기간 및 시간(, 선거통지표, 출두지시서등 관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

2. 예비군 보충역 훈련 및 민방위 훈련으로 인한 때 : 그 기간 및 시간

(, 훈련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3.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그 요양기간

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하며, 3호의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정한 바(평균임금의 70%)에 따라 지급한다.

1항 제1호의 경우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그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88(병가) 직원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의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89(경조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급으로 경조휴가를 준다. 다만, 왕복여정을 감안하여 2일 이내의 왕복일를 가산할 수도 있다.

1. 본인의 결혼 ---------------------------- 5일간 (2014. 12. 3 개정)

2. 자녀의 결혼 ---------------------------- 2일간

3. 형제자매 결혼 --------------------------- 1일간

4.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 고희 ------------ 2일간

(본인회갑 및 고희는 5) (2013. 05. 27 개정)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의 회갑, 고희 -------- 2일간 (2014. 12. 3 개정)

6. 본인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사망 ------------ 7일간 (2013. 05. 27 개정)

7.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자녀, 형제 사망 --- 2일간 (2013. 05. 27 개정)

8. 본인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대 소상 ----------- 2일간 (2013. 05. 27 개정)

9.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대소상 ------------- 2일간 (2013. 05. 27 개정)

10. 배우자 출산시 -------------------------- 5일간 (2014. 12. 3 개정)

11. 위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따로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3. 05. 27 개정)

90(휴가의 허가) 휴가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휴가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2014. 12. 3 개정)

5절 일직 및 출장

91(일직) 직원에게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긴급전화, 경비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일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일직자에게는 소정의 일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일직업무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는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2(출장) 직원이 경우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승인(별지 제19, 20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출장승인을 받은 직원이 출장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 왔을 때에는 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시 다른 지시가 없는 경우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출장자가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3일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출장주관부서장을 경유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3(여비지급) 출장근무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6절 사무인계

94(인계서) 직원이 퇴직 휴직 또는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담당 업무에 관련된 서류물건, 금전, 미결내용 등의 기록과 향후의 처리요령 또는 자기의견을 붙인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95(입 회) 사무인계시의 입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당은 차하급 직원

2. 과장은 담당

3. 부장은 과장

4. ()장은 부장 (2013. 05. 27 개정)

5. 본부장은 처() (2013. 05. 27 개정)

6. 사무총장은 본부장 (2013. 05. 27 개정)

7. 회장은 사무총장 (2013. 05. 27 개정)

 

96(인계서 양식) 사무인계서 작성 양식은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97(사무인계인수) 회장이 교체되었을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인계서 작성에는 연혁, 직위표, 조직현황, 재정현황, 주요업무현황, 부책목록 및 주요 미결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포함하여야 한다.

2. 기금 등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및 산하 각급회의 임원과 사무처등이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

(2014. 12. 3 개정)

 

98(인계서 결재)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2부 작성하여 인인수자가 날인한 후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1부는 해당부서에 보관하고, 1는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총무처에 제출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그 외 사무인계 절차는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2장 재해보상

99(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한다.

보상을 받게 될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의 한도내에서 본회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신청 및 수령 기타 상병 (傷病)상태를 신속히 회복시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력한다.

경우회의 업무 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본장(本章)에 규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00(재해보상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상청구권은 3년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53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198622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19885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19944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19966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19996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21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69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811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0511일부터 시행한다.

, 31조 제2, 3항은 201153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35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310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45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41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005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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