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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7.04 조회수 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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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심판청구 기간 및 실종의 의미
■ 실종선고 심판청구 기간 및 실종의 의미

어부가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浮上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

[결정요지] 대법원 2011.1.31. 자 2010스 165결정 (실종선고)
  1.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
  2.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浮上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언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결정.

[참조조문] 민법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 한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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