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집단의 무리한 비핵화 기대하지 말고 현실적 대책 강구해야

북한집단의 무리한 비핵화 기대는 되돌리기 어려운 현실 감안해야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장거리 미사일발사는 독재정권을 유지위해 계속 될 것이다. 무리한 기대보다는 핵은 핵으로 막는 현실적인 국방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비는 동등한 전술전략으로 맞서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앞으로 국제적 제제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야 하며 국제무대로 나와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의 동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의 화해무드를 조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하나 북한의 의도된 접근과 스포츠와 군사문제는 별개로 들고 나오는 입장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대화는 매우 힘들고 어렵고 북한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도 국가안보상 어렵다고 보는 측면이 매우 높다고 본다. 북한의 남북대화를 보면 의도되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각종 명분을 내세우고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계속해 오기에 한. 미 군사훈련이나 북한의 대한 적대행위로 취급할 수 있는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미흡한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성공을 위한 시간벌기에 나서며 오로지 북.미 회담을 열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본다. 북한이 독자적으로 미국을 상대하기에는 중과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도리어 화를 자초하기보다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중단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의 가능성과 무력충돌이 높아지고 한반도의 안보가 극도로 위협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실험에 대한 유엔제재가 북한의 경제적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에 북한의 각종 도발과 전술적인 위협은 지속되고 가증될 것으로 보며 국지적 도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던 북한의 백령도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젊은 용사 46인을 희생시키고 연평도 무력도발로 안보의 불안감과 경제적 손실을 생각한다면 예측하지 못하는 돌출행동으로 일관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국지적 도발에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해야 만일에 사태에 즉각 응징하여 몇 배의 갑절의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길러야 한다고 본다. 국가안보는 말이나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을 유사시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는 말보다 실천이며 실전에 강해야 한다. 지난날 도발한 6.25 동족상장의 전쟁 이후 계속되는 도발과 북한이 최근 저지른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포격도발 등 우리는 상기해야만 한다. 북한과 북한 동포를 돕는 남한을 배신하는 북한당국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하며, 만일 오판이나 무력도발을 감행 할 시에는 우리도 경제규모에 걸 맞는 무기체계로 응징 적의 중심부를 응징하여 초토화 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은 국가안보 최우선 돼야 할 때이며 유비무환의 자세와 총력안보 통한 경제발전 지속해야 하며,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민주화 열풍에 북한의 태도변화와 도발에 대한 충부한 대비태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는 참고 인내하고 살아 왔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은 살수 없다. 북한의 도발시 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민.관 전문가 및 군 원로나 군 당국의 세심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있기를 바라며, 이로 인한 국가안보나 군 전력에 한 치의 오차나 차질을 가져와서는 안 되리라고 본다. 국가안보는 어떠한 것보다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금에 들어 북한당국의 내부사정과 북한군의 움직임이나 동태가 심상치 않다고 한다. 우리군도 즉각적인 임전태세와 더블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 거듭되는 민심이반과 만성적인 식량부족 그리고 부자세습에 관하여 이목을 돌리고 정치적 실리를 위하여 전쟁위협이나 국지적 도발을 자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전에 북한당국은 북한의 대남 전면대결태세 선언이 남측과 미국 모두를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전술에서 나오거나 북한 내부사정이 반영된 고강도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앞으로도 핵무기실험이나 미사일실험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며,안보불안이나 전쟁위협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며, 이제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가 있다고 해도 지나쳐 버리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국가안보 취약지구나 지역에 대한 철저한 안보태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후방에서 전 국민이 합심하여 총력적인 안보태세를 갖추고 만일에 사태에 철저한 준비가 된다면 걱정 할 것이 없다고 본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툭하면 성명을 통해 현재의 남북 대결구도는 남측이 스스로 선택했다며 모든 책임은 남측에 있다고 전가 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도 자신들의 기준을 고수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으며 무력으로 행사하기도 했다. 또한 시시때때로 북 외무성 성명을 남발하고 있으며 성명을 내고 남한의 동태를 살피거나 여유치 않을 경우 남.북 대화를 들고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은 별도의 문제라고 일축하며, 지난날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先비핵화, 後관계정상화 움직임을 차단하는데 선수를 치며 비밀리에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실험을 해왔다고 본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행정부의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북한의 의지와 뜻대로 성공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본다. 북한은 남한을 배제시키고 미국과 직접대화를 가지려는 의도로 접근하고 있으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북한의 잘못된 군사적 오판은 자멸을 꾀하는 일이며, 북한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에 국가안보에 조금이라도 위해 요소가 되거나 국가안보나 전력에 차질을 주는 어떠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들의 불안이나 안보를 걱정하는 일이 없게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의 대남 전면대결태세에 진입 선언에 대응해 대북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유비무환의 임전태세로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등 접경지역에서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북한의 동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철통같은 경계근무로 살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시기에 한·미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한·미 우호관계증진과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와 군사동맹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무력도발은 국민의 총체적인 총력안보정신으로 분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국가안보나 전력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우려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신중하고도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정부는 국방원로나 안보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툭하면 나오는 북한의 인민군 참모부의 성명이나 대변인 성명 무슨 단체명의의 성명이나 위협이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고 본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이나 도발에도 강력한 힘으로 반드시 응징하여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야기하지 않게 한.미 군사협력을 통하여 만반의 준비와 국가안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북한은 앞으로 예측 불허한 돌출행동과 위협과 국지적 도발을 감행 할 우려가 있어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과 만일 발생할지 모르는 안보적 측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보훈가족. 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