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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08.05.14 조회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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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상당 시간지나 알코올 측정되면 시간당 감소율 소급 적용
지난 2월 대학을 졸업하고 모 증권사에 입사한 권모씨(27)는 며칠 전 동창회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낭패를 보고 말았다.
서울 광화문에서 집방향이 같은 친구들과 함께 송파구 방이동으로 귀가하다가 잠실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고 만 것이었다.
권씨는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다행히 동승했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종합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권씨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으니 앞이 캄캄했다.
진찰결과 피해자도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해야 할 만큼 부상이 심각했다.
4시간 넘게 걸린 응급수술이 끝날 때쯤 피해자의 가족이 도착, 권씨는 그들과 함께 경찰서에 가 사고조사를 받게 됐다.
권씨는 사고가 난지 6시간 정도 지났으니 ‘이제 술이 깨었겠지’하는 마음이었다.
음주측정결과가 단속 한계수치인 0.05%보다 적은 0.04%로 나와 권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조사경찰관의 표정은 심각했다.
사고발생 시간으로부터 6시간이 지났으니 시간당 감소율을 소급 적용하면 사고당시 음주 단속 한계수치를 넘어섰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권씨는 피해자와 합의되어 불구속으로 처리되었으나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보험회사에 자부담 200만원을 납부하게 된 것은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로부터 벌금통지서를 받게 될 것을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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