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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anohm@hanmail.net
작성일 14.11.03 조회수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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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충돌사고 부상자 구호조치 했으면 사후 합의 결렬되어 뒤늦게 신고해도 미신고로 처벌 없어

어린이 충돌사고 부상자 구호조치 했으면

                    사후 합의 결렬되어 뒤늦게 신고해도 미신고로 처벌 없어

 

 

 잠실에 사는 가정주부 장여사는 그간 교통사고로 마음고생을 하다가 경찰서를 찾아가 상담을 마치고 크게 안심하게 되었다.

사연인 즉 장여사는 시골에 살고 있는 출가한 딸이 서울에 와서 사정상 하루 장여사의 승용차를 쓰겠다고 해서 남편과 함께 사용하는 승용차를 주었다가 그만 큰 낭패를 겪게 되었다.

출가한 딸이 장여사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차량 사이에서 갑작이 뛰어 나오는 어린이를 그만 충돌하는 사고가 난 것이다.

딸의 연락을 받고 장여사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딸이 이미 피해 어린이를 병원으로 후송 하였기에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정밀검사결과 팔 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고 후 장여사는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라 피해 어린이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며 2주간의 치료를 진행하고 후유증이 없어 이제는 보호자에게 얼마간의 위로금을 주고 합의되면 보험처리 하지 않고 사고를 마무리 지으려는데 피해자 보호자가 상당힌 금액을 요구 하여 원만히 합의되지 않아 걱정이 되었는데.

더욱 큰 문제는 피해자보호자가 혹시 모를 후유증의 우려도 있으니 이제라도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처리 하자는 것이 아닌가?

장여사는 사고 난지 3주째가 되는 지금에 와서 경찰에 정식 신고하면 피해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은 보험으로 처리하여도 되겠지만 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니 딸이 미신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큰 걱정이 되었다.

피해자 측과 다시 원만한 합의를 해보려 했으나 합의하기가 어려워져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어쩔수없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되었다.

장여사의 설명을 다듣고 난 민원실 경찰관의 설명에 장여사는 그간 공연한 걱정을 한 것이었다. 내용인즉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즉시 운전자가 환자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면 사후 합의 결렬 등으로 뒤늦게 신고해도 교통사고 미신고에 따른 형사처벌은 없다는 것이 아닌가!

교통사고 신고는 대형사고 등으로 경찰관이 출동해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고신고 의무가 있게 되는데 이번 사고와 같이 사고 당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없고 뒤늦게 신고해도 미신고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였다.

결국 장여사는 이번 사고를 뒤늦게나마 경찰서에 정식 신고처리하고 아울러 보험처리 하여 피해자가족이 우려하는 사고 후유증 문제도 해결되고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 등 보상처리를 받게 되었고

장여사의 딸도 사고를 뒤늦게 경찰서에 신고하였어도 처벌 없이 처리 될수 있었다,.

그간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않아 딸이 처벌을 받게 되는 줄 알고 크게 걱정을 했던 장여사는 그간의 걱정을 떨쳐 버릴 수 있었다.

 

<참조판례>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경찰관서에의 사고신고의무는 경찰의 교통소통등 현장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때에만 진다(89헌가118, 9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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