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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anohm@hanmail.net
작성일 14.06.27 조회수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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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 보행신호 미처 못 건널 때 사고

                              정상 진입한 경우는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

 

중견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K과장은 며칠 전 회사업무 관계로 승용차를 운전 지방 출장을 다녀오다 큰 낭패를 겪었다.

K과장은 지방출장간 일을 마치고 바삐 서울 구로동 소재 회사로 되돌아가기 위해 시외 외곽도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편도 3차로 맨 우측에서 정지하여 진행신호를 기다리다 얼마 있어 차량진행 신호가 되어 급한 마음에서 급히 발진 하였는데 마침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건너오고 있던 70세의 노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급제동을 하였는데 그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을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말았다.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것 같아 K과장은 119로 신고 출동된 앰블란스로 피해자를 후송조치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막 바로 순찰차가 도착되어 현장조사를 받게 되었다.

K과장은 은근히 걱정되었으나 내가 녹색신호 받고 출발했으니 별일 없을 것으로 믿고 사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사고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사고처리에 대한 설명은 그게 아니었다.

조사경찰관은 횡단보도에서 차량정지에 기다리다 차량신호 되어 출발할 때는 우리나라 현실이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길게 주면 차가 막히고 보행신호를 짧게 주면 보행자가 위험하여 통상 보통사람이 입장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시간만큼 부여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횡단보도에서 차량 진행신호가 되어도 젊은이들 같으면 쉽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 노폭 짧은 부녀자가 짐을 든 경우 등에는 횡단보도를 제시간 내에 건너지 못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사례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횡단보도에서 차량 신호 기다리다 차량 진행 녹색신호 되어도 횡단보도 우측 끝부분에 정지해 있던 차량은 내 신호가 되어도 전기와 같이 미처 못 건널 보행자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보행자가 마저 건너도록 보호해야 하며

만약 이를 소홀히 하고 막연히 진행하다 사고 야기된 경우라면 이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한 사고로 처리된다는 설명이었다. (참조판례 대법원 86549)

결국 K과장의 사고는 사고 당시 신호 받고 출발해 신호위반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보호를 위반한 사고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많이 다쳤을 것으로 예상한 피해자가 다행히 크게 다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께 얼마간의 위로금을 드리고 합의하여 경찰서에서 불구속처리로 사고처리를 마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한두 달 지나면 검찰로부터 상당 금액의 벌금형으로 처리될 것이기에 K과장은 너무 서두른 상황이 후회막급이었다.

그리고 위의 상황과는 다소 다르게 보행 피해자가 횡단보도 신호를 뒤늦게 보고 진입하는 경우 예컨대, 점멸신호에 뒤늦게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에 신호 바뀌며 차량 진행신호 받고 출발한 차량에 충돌된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 인정되는 사고라서 11대중과실의 횡단보도 사고로 보지 않고 일반적 과실사고로 처리되고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1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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