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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anohm@hanmail.net
작성일 17.05.11 조회수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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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에 대한 버스와 오토바이의 책임 한계

버스가 혼잡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에 하차시킨 승객을

오토바이가 충돌 부상사고에 대해 버스와 오토바이 7대3 책임


버스기사가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에 승객을 내려놓는 바람에 이 승객이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다친 경우 버스 기사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이 7대3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운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 운전자보다 버스 기사의 책임을 더 무겁게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1부는 지난 7월 사고를 낸 오토바이의 보험사가 버스 회사가 든 공제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8024)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104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자로서는 도로의 3차로상에 정해진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내려 주어야 하고 부득이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내려주게 되더라도 뒤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문을 열어 승객을 내려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3차선 도로의 중간인 2차로상에서 승객을 내려 준 잘못이 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나머지 도로를 횡단하던 버스 승객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사고의 발생 경위,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대중교통인 버스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승객 보호의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볼 때, 오토바이 운전자와 버스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3대7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사고를 당한 승객도 버스 정류장이 아닌 도로 중간에서 하차하여 도로를 건너게 되었으면 뒤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건너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잘못을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사고의 경위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승객의 과실을 20%로 봄이 타당하다”고 가해자 측의 책임을 제한했다.


사고 버스의 기사는 2003년 9월 16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 광명시 광명동의 편도 3차선 도로를 주행하다가 그 곳 버스 정류장 부근에 정차하여 승객을 내려 줌에 있어, 당시 이 도로 3차로상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혼잡하자 이 도로 2차로상에 버스를 정차시킨 후 문을 열어 승객을 내려주었으나 마침 이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버스의 후방에서 전방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승객이 부딪혀 우측 척골 주두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되자 원고가 먼저 배상한 후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7.21.선고 2004나8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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