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 기업의 형태·내용이 같은 동일한 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이행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 기업의 형태·내용이 같은 동일한 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이행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대법원 2011. 5. 13.선고 2010다94472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 된다. 2.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甲회사와 乙회사가 사업부지인 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丙과, 그에게서 공유지분을 이전받는 대신 신축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담보로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고, 그 약정에 따라 乙회사와 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甲회사가 공유지분을 이전받았는데, 아파트 공사 진행 중 甲, 乙회사가 위 토지와 사업권을 丁회사와 戊회사를 거쳐 己회사에 매도한 사안에서, 위 회사들은 모두 영업목적이 동일하고 법인 소재지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위 회사들은 乙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인 점, 위 토지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甲, 乙회사가 부도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임박하여 위 토지와 사업권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丁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丁회사에서 戊회사를 거쳐 己회사에게 위 토지와 사업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도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甲, 乙회사가 丙에게서 이전받은 공유지분이 포함된 위 토지와 사업권을 丁회사에 양도하면서 위 약정 등에 따른 丙에 대한 채무를 부도난 甲, 乙회사에 남겨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회사들은 乙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甲, 乙회사가 丙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내세운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甲, 乙회사의 채권자인 丙은 甲, 乙회사뿐만 아니라 己회사에 대해서도 위 약정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상법 제171조 제1항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