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한민국의 영광과 번영의 밀알, 우리는 영원한 警察人입니다

처음으로 자료실 유익한 정보

유익한 정보

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12.01.30 조회수 2404
파일첨부
제목
아파트 공급계약에 있어 입주지정일 전후의 제세공과금 부담관계
■ 아파트 공급계약에 있어 입주지정일 전후의 제세공과금 부담관계

 아파트공급계약서에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을 두고, 나중에 입주지정일을 입주기간으로 정하였는데, 분양자가 입주기간 중 발생한 재산세를 자신이 납부한 후 그 금액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입주한 수분양자에게 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대법원 2011.5. 13.선고 2010다7133판결〔부당이득금반환〕
  1.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입주 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고 정한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은 지정된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에 대하여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입주기간 준수의무를 위반한 수분양자들을 제재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을 뿐,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입주기간 중 발생한 제세공과금의 부담관계를 정한 조항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에 근거하여서는 이주기간중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가 실제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수분양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다.
  2. 아파트공급계약서에“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을 두고, 나중에 입주지정일을 입주기간으로 정하였는데, 분양자가 입주기간 중 발생한 재산세를 자신이 납부한후 재산세의 상당액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입주한 수분양자에게 구하여 지급받은 사안에서, 위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자인 분양자에게 귀속하고,분양자가 위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에 근거하여 수분양자에게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구할 수 없음에도, 이를 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분양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수분양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수분양자는 분양자에게 위 재산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항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이전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 기업의 형태·내용이 같은 동일한 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이행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다음글 미성년자에 대한 고소능력과 고소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