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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7.28 조회수 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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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였을때 토지소유자의 건물소유자에 대한 대항권
■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였을때 토지소유자의 건물소유자에 대한 대항권

  전세권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304조(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등을 들어 전세권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지난호 이어>

【판결요지】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다 43801판결[건물퇴거]
  위 민법 제304조 제2항이 제한하려는 것은 포기, 기간단축약정 등 지상권 등을 소멸하게 하거나 제한하여 건물전세권자의 지위에 불이익을 미치는 전세권설정자의 임의적인 행위이고, 그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소멸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정하여졌을뿐인 지상권자의 地料부지급 그 자체를 막으려고 한다거나 또는 지상권 설정자가 취득하는 위의 지상권소멸청구권이 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됨으로 인하여 지상권이 소멸되는 효과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세권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그가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민법 제304조 등을 들어 전세권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또한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설정하여 준 지상권자가 그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한 지상권소멸청구가 그에 대한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이 행하여졌다고 해도 민법 제30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효과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3조(소유물 반환청구권), 제 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제622조(건물등기있는 借地權의 대항력) 제1항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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